“먹거리 가격이 많이 오르고 가계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이 무겁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경기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꽃, 락’에서 열린 제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네 자녀를 양육하는 다둥이 엄마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호소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모든 생활 안정과 민생 안정의 첫 출발은 물가 안정”이라며 “가격이 안정돼야 제대로 소비를 할 수 있고, (돈을) 벌더라도 물가가 오르면 실제 소비 여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품업체에서 가격 올리는 것에 눈치를 보면서 양을 줄여 판매하는 경향도 보이고 일부 식품에서 그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도 장바구니, 먹거리 물가 안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 안정시키기 위해 총력 다하고 있고 중점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가맹본부의 가맹점 착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가맹본부가) 최소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어야, 그것이 가맹점의 효과”라며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는데 왜 (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더 비싸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필수품목에 한정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필수품목을 자꾸 필수품목인 것처럼 하니까 현장 스트레스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 개정과 관련해 진도가 나가고 있어 다행이지만 빨리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마무리될 수 있게 챙겨달라”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점검하고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의 종류, 가격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게 하고, 가격 등 불이익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게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해당 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 시행령 개정안도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