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세종시가 연말까지 지역화폐 환급 혜택(인센티브) 비율을 높이거나 충전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지역 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취지지만 인센티브 비율이 낮아지고 지역화폐 이용률이 떨어져 올해 예산이 남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온통대전’에서 이름이 바뀐 지역화폐인 ‘대전사랑카드’를 12월까지 환급 혜택을 기존 3%에서 7%로 높인다. 월 충전한도는 30만원으로 동일하다. 복지대상자가 연 매출 5억원 이하나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대전사랑카드를 사용하면 각각 10%와 7%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는 캐시백을 제공하지 않는다. 대전사랑카드와 연계해 운영 중인 ‘대전사랑몰’에서도 할인쿠폰 등을 제공한다.
대전사랑카드의 올해 이용 실적은 낙제점 수준이다.
대전시는 국비 포함 290억원을 편성했지만 지난달까지 환급 혜택으로 사용된 건 41억9000만원으로 14.4%에 불과하다.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를 하겠다며 이장우 시장이 환급 혜택을 대폭 줄였으나 실제 복지대상자가 받은 혜택은 4억7000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1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복지대상자 중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도 5%뿐이다.
소비자 유인책인 환급 혜택이 줄면서 이용률도 덩달아 떨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추세면 올해 확보한 국비 83억원 가운데 60억원가량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다.
세종시 역시 12월 한 달간 지역화폐 ‘여민전’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한 조치다. 구매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혜택도 최대 7만원까지로 늘어난다. 올해 여민전 발행액은 10월 말 기준 2851억원이며, 연말까지 3450억원 발행이 예상된다.
대전과 세종 지역화폐는 내년 또다시 존폐 기로에 놓였다. 대전시는 대전사랑카드의 내년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아 폐지 전망이 나온다. 세종시는 올해 220억원이었던 여민전 예산을 내년엔 109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였다. 세종시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줄었지만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