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겠다며 협박한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철창신세를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이 기간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1일 A씨의 아버지 B(53)씨는 A씨의 여자친구에게 “A씨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화가 난 B씨는 A씨에게 훈계했고 다툼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손에 들고 아버지 B씨를 협박하는가 하면 자리를 피하려는 B씨의 차량에 달려들어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아버지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했다.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분노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