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지지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 갈등이 심각히 우려되는 법들”이라면서 “국민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런 국민 입장을 갖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 법안 처리 촉구대회에서 “행정부 수반이 계속해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다”면서 “정권의 무능함과 독주를 감추기 위해 국회가 의결한 민생 법안들을 함부로 내팽개쳐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잇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계도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예정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했다. 지난달 13일 5개월여 만에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했던 한국노총은 “이제 겨우 한 발 나아갔던 온전한 노동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며 정부에 항의의 뜻을 표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노동 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라고 투쟁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