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불완전판매 있었다면”…당국,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금융당국, 대규모 분쟁 대비 나서

5대銀 2024년 상반기 만기 8조 규모
H지수 폭락에 대규모 손실 우려
‘위험성 고지 제대로 했는지’ 쟁점
당국, 은행들 대상 조사 진행 중
“난해한 구조 이해 쉽지 않아” 지적
은행선 “정해진 절차 지켰다” 반박
문제 땐 당국 책임론 불거질 수도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판매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위험상품인 ELS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시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으며, 불완전판매로 나타날 경우에 대비한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ELS 판매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도 거론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H지수 연계 ELS의 대규모 손실 및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경우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에서 민원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면 이를 근거로 금융 회사들이 자율 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ELS는 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만기까지 약속된 범위 내에서 기초자산이 움직일 경우 약속한 수익률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 손실이 많이 늘어나는 상품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에서 판매한 H지수 연계 ELS 가운데 내년 상반기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는 약 8조4100억원인데, 홍콩H지수가 폭락을 거듭하면서 ELS에서 약속됐던 범위를 벗어나 큰 손실이 예상된다.

금융 당국에서는 은행이 ELS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LS와 비슷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인 파생결합펀드(DLF) 대량 손실 사태 후인 2019년 11월 금융 당국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엔 녹취·숙려기간·핵심설명서 교부·공시 등 설명 의무를 추가로 부여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조사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에서 ELS를 산 어르신들이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런 경우가 많으면 문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최근 일부 은행이 무지성으로 (ELS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마련됐다고 운운하는 것은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은행들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고 반박한다. ELS 판매 과정에서 가입상품 위험등급,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이해 여부를 고객으로부터 자필 또는 녹취를 받아 확인을 거쳤고 최종 가입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도 수일간 청약 철회 기간을 뒀다는 것이다.

은행이 ELS 판매 과정에서 당국 지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감독 의무가 있는 금융 당국에도 책임이 갈 수 있다. 금감원은 2021년 말에 강화된 내부통제 절차에 대한 은행 자체 점검을 하도록 했고, 그 결과를 받아 은행별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9년 이후에 강화한 설명 의무에 따르면, 상품의 이해도나 위험성에 대해 녹취로 진술하든가 직접 손글씨로 쓰는 행위 중 하나가 있어야 하는데 (사례를 보면 소비자들이) ‘네, 네, 네’만 하는 것으로 나온다”며 “녹취를 위한 알리바이성 수단이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위험성 고지가) 요식행위였다면, 금감원이 말한 내부통제 강화는 면피성 발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콩H지수 연계 ELS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확산하면서 지수를 추종하는 공모형 ELS 발행 규모는 위축되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2조1943억원의 지수형 ELS가 발행됐는데, 전월(2조3099억원) 대비 5% 감소한 규모였다. 올해 ELS 발행 규모가 가장 컸던 지난 4월(3조2409억원)과 비교하면 30%가량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