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다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대로 12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해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오송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MBC)에 출연해 쌍특검법 처리 시한과 관련해 “정기국회 이내”라며 “일단은 8일이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니까 가장 유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마 8~9일 정기국회 (본회의) 가능성이 있다. 예산안 처리를 막바지에 해야 되기 때문”이라며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임시국회 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선순위가 높은 양평고속도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오송참사 등 관련 국정조사는 바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정기국회는 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최악의 경우 예산안 수정안을 2개 정도 준비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하나는 감액과 증액이 모두 이뤄진 것으로 증액의 경우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 가능하다”며 “또 하나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서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없는 것들만 삭감한 예산안이다. 감액만 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협상과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회법과 절차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게 제 기본 원칙”이라며 “이미 법적시한을 넘긴 것도 국민께 죄송하다. 정기국회를 넘길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특검 제도가 특정인의 방어를 위한 맞불 놓기 수단으로 쓰이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김여사 특검이 특정인 방어를 위한 것이냐‘라는 기자들 재질문에 “저는 그런 맥락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논의 과정, 민주당이 해온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런 면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