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의 피해자 과반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 58.1%로 가장 많았다. 상당수 피해자는 수면장애나 위장장애, 신경쇠약 같은 ‘건강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빌라왕’의 전세 사기 무대였던 서울 강서구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 실태조사는 전국 최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된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에 이은 후속 조치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이 피해자들에게 실효성 없는 대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데 따른 보완 성격이다.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국토교통부가 심의를 완료한 전세 사기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특별법 제외 대상자 61명 등 총 55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중 355명(64.5%)이 조사에 응했다고 한다. 연령별로는 30대 피해자가 56.3%로 가장 많았고, 20대도 15.6%에 달했다. 청년층 피해자가 10명 중 7명이었다.
피해액은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 과반이었다. 향후 주거계획을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64.1%가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해 현재 피해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했거나 행사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8명이었으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피해자들은 낙찰 후 취득세 납부, 전세 대출 상환 부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구는 전했다.
임대인 부재로 인한 건물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선 70.3%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당수 피해자가 건물 누수, 단전, 단수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 비용 부담과 경제적 손실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고 구는 덧붙였다. 피해자 절반 이상은 법률상담 지원을 받았지만 상담 품질이 미흡했다고 답했다.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응한 피해자의 89%는 피해를 당한 뒤 건강 악화를 겪고 있다고 했다.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피해자들은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특별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 구제 후 회수, 피해자 소득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 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는 특별법 보완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5일 오후 7시30분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고회’를 연다. 보고회에선 피해자들과 정부 대책 개선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 현행 제도가 사회적 재난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국회의 특별법 보완, 예산 지원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우리 구도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