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선거운동’ 투표 90일 전부터 금지

법 개정안 정개특위 소위 통과
2024년 1월11일부터 적용 전망
딥페이크 표기 의무화도 추진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물의 이미지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기술이다.

이 법안은 5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을 앞둔 내년 1월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홍보 영상 등의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된다.

사진=뉴시스

정개특위 법안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평소에는 허용하되, 의정보고회가 금지되는 선거일 90일 전에는 딥페이크로 만든 선거운동 영상 등이 전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금지 시한을 ‘선거일 90일 이내’로 정한 데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의 파급력은 크지만 선관위의 대응·조사 기간은 너무 길다”며 “그 시간을 줄이려면 90일 정도는 돼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평소에는 딥페이크임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러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게 했다”며 “표기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포함한 딥페이크를 만들면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조항을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금지 시한을 놓고 업계 의견은 다를 수 있어 이 부분은 열어 놓고 고민하겠으나 일단 90일 이전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영배 소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직접 딥페이크를 만드는 경우에도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당선 목적이든 낙선 목적이든 누구도 선거 전 90일 이내에는 딥페이크로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선거목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물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평소에도 선거운동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그런 기준으로 한다”고 답했다.

한편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정개특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는 피켓과 같은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