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스스로 좋은 제도를 발굴하고 정착시켜나갈 수 있는 자발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도입된 ‘법관 사무분담위원회’, ‘법원장후보 투표제’ 등 각종 제도들이 국민 전체가 아닌 사법부 구성원들을 위한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보면 재판 지연을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다”면서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으로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에서부터 재판 인력의 구성이나 재판제도의 개선과 같은 근본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재판과 사법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혀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증대하는 데 진력하겠다”면서 “재판과 사법행정을 통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날과 6일 양일에 거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