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불법유턴하는 차량에 길 가던 시민이 치였는데 차량은 무보험이었고 차주는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는데 상대가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달 6일 오전 8시쯤 경기도 오산의 한 도로에서 사연자 A씨는 불법 유턴하는 차량에 치였다.
A씨는 “출근길 불법 유턴차에 치여 뼈에 이상은 없지만 3주 이상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온몸이 너무 아픈데 계속 치료가 가능하냐”라며 “차주는 책임보험으로 제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가능하냐”고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그는 “상대방은 치매여서 사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일단은 제 보험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아프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지만 상대 차가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는 상황”이라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보험약관에 따르면 통원치료 하루 8000원, 교통비와 위자료 15만원을 준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100대 0일 때 그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보험차 상해나 소송을 거나 보상에는 거의 차이 없고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하면 위자료 정도 받을 수 있다지만 소송비용이 든다”며 “나홀로 소송하면 스트레스 받고 변호사 선임하면 소송비용 절대 못 건진다”고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2주 진단 나왔을 때 위자료 소송 시 5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치료 잘 받으시고 보험 약관대로 합의하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벌금을 내야 하고 진단 1주당 50만원 정도될 것”이라며 “상대가 100만원 안 낼테니까 합의해달라고 해서 합의금 받으면 무보험차 상해에서 그만큼 깎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보험차랑 합의한 다음에 가해자로부터 받는 건 괜찮은데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받고 있는 도중에 가해자에게 돈 받으면 나중에 공제되거나 토해내야 한다”며 “그렇기에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받고 약관에 의해 합의하는 게 좋다”고 했다.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절반 이상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100대 0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