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24년도 정부 예산안 657조원의 법정 처리 시한을 사흘 넘긴 가운데 ’자동부의(附議: 토의에 부침)‘ 제도가 도입된 이래 올해까지 10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건너뛴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국회 본연의 예산심의 기능을 스스로 약화시킨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는 예산안을 기한 내 심사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제도(국회법 제85조의3)가 2014년 도입된 이래 올해까지 10년 연속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의결을 거치지 못했다. 자동부의제도는 정부 예산안 심의가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넘어 연말까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예산안 심사 절차는 정부가 9월 예산안을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논의한다. 이어 정부의 시정연설 이후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예결위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예결위의 심사가 핵심 절차인데 이를 끝마치지 못하고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로 넘어간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 여야 지도부 극소수만 참여하는 이른바 ‘소(小)소위’ 라고 불리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협의체에서 정부 예산안의 수정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게 된다.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국회가 연말까지 예산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준예산 체제를 준비해야 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심사 막판에 이를 수록 국회의 심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하는 측면이 강했다. 반면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는 예산심의가 되지 않더라도 정부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로 올라가는 탓에 국회의 눈치를 보는 대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원들은 지금처럼 소소위에서 비공개로 예산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다. 예결위 회의는 국회 속기록이 남고, 언론에서도 회의를 방청하기 때문에 쪽지예산 등 외부의 입김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반면 소소위는 여야가 서로 속내를 드러내고 물밑 협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60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법적 근거도 없는 여야의 단순 협의체에 속기록도 없이, 언론의 감시에서도 벗어난 채 ‘깜깜이 예산’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 한 관계자는 “자동부의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본회의 전날까지 예결위 여야 간사가 예산안 수정안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가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라고 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안을 단기간에 심의하다보니 매년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된다. 지난해 전반기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지난해 예결위 회의에서 “2014년 자동부의가 시행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예외없이 연례적으로 (자동부의가) 반복” 된다며 “이 제도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위축시키는 부분은 없는지, 심사 기간은 이대로 충분한 것인지, 법규와 제도를 보완하거나 정비할 부분은 없는지 머리를 맞대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예결위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국내 한 재정학 전문가는 “자동부의 도입 당시 취지는 좋았으나 이후 예결위와 조세소위 심사가 부실해지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정쟁을 떠나 국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안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안 심의 일정을 앞당기고 예결위와 조세소위 위원들만큼이라도 당론과 무관하게 회의 참석 의무를 부과해 성실한 예산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