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브랜드가 없다는 주변의 평가를 인식한 듯 이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역동성이 있어야지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경제가 지속가능하며, 그렇게 되어야만 성장이 가능한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과학기술, 첨단기술 발전,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경제팀의 지난 1년8개월 동안 성과에 대해 최 후보자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상황을 잘 극복했다”고 호평했다. 아울러 경제정책의 틀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했고,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한·미·일 간 공급망 및 기술협력 강화 등 글로벌 운동장을 확대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최 후보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꽃이 피기 전 ‘꽃샘추위’에 비유하며 여전히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꽃샘추위에서 벗어나 꽃이 피게 하기 위한 세 가지 과제로 △민생안정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소통의 부족도 있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많이 보완하기로 했다”면서 “좋은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계의 염원을 담아 예비타당성의 사전 규제도 줄이고,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것을 강조하도록 여러 부분의 개혁을 하겠다. 그런 부분이라면 재정역량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것이 윤석열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