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與 요구 법안들, 민생법안 맞나” 野, 지역화폐법·은행법 등 先논의 주장 유의동 “우선순위 지정 어렵지만 조율”
2024년 예산안 협의는 여전히 지지부진 與 “민주당, 정부 예산마저 탄핵” 비판
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가 조속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를 가까스로 띄웠지만 실제 결과물을 내놓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각 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면서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는 6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애초 5일부터 2+2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일정 조율 문제로 하루 미뤄졌다.
尹대통령, 與 지도부와 오찬… ‘당정 소통 강화’ 한뜻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상윤 사회수석,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 윤 대통령. 이 사무총장은 비공개 오찬 이후 브리핑에서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거론한 2+2 협의체 처리 가능 법안에 대해 “진정한 ‘민생 법안’이라기보다는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민생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이 부정적으로 평한 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2+2 협의체를 최초 제안하면서 내건 법안들이다. 윤 원내대표는 당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워크아웃 제도 3년 연장), 유통산업법 개정안(대형마트 온라인배송 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추가 유예),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우주항공청특별법 등을 언급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요구하는 2+2 협의체 우선 논의 법안을 새로 열거했다. 거기엔 은행법 개정안(금리인하 요구권 강화),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자체 지원 의무화), 소상공인3법(에너지·임대료 지원 및 폐업 시 일시 상환유예),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 및 지역의사양성법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일단 2+2 협의체에서 각 당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 목록을 모두 꺼내놓고 개개 사안별로 합의점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법안도 다 검토해보고 우리 당의 세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통화에서 “당장 우선순위를 매기기는 어렵지만 협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양당 의견이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2+2 협의체를 통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다. 이 경우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부 사과·법 적용 확대 세부계획 마련·2년 뒤 확대 시행 약속 등 조건 이행을 전제로 법안 처리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이들 조건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중소기업 공동행위 보장 강화) 연계 처리도 거론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어떤 요구,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가급적 수용해 민생과 국민 위해 할 일이 있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 관점과 기준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1기신도시특별법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추진을 공언한 법안이라 처리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은 이 법안과 함께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지방 구도심 재정비 지원)을 연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관건이다.
법안과 별개로 예산안 협의의 경우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마저 탄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아직 예산안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 관련 주무 장관인 경제부총리 개각을 발표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어려운 민생을 챙기도록 정책과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더욱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절박하다”며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법안이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