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계기 실질대책 강구 학폭 발생 땐 장소 관계없이 조사키로 전담 경찰관 증원… 학생 선도도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학교폭력 전담경찰관(SPO)도 증원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대두된 교사들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처리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처리제도 개선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학교폭력 발생 시 장소와 관계없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고, 학교는 피해·가해학생 관계 개선 및 회복 등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내년 3월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제로센터 내에 신설될 예정이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법적 권한이나 SPO와의 관계 등에 대해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발생 시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SPO는 조사관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사를 도와주거나 학폭대책위 등에 참여해 체계의 공정성을 높이는 기능으로 협조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SPO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인원 증원에 대해서도 적극 살펴보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를 미세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증원 계획 등 이날 합의된 내용은 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단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가 기피 업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학교폭력 업무를 맡으면 사안 조사부터 보고와 처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서류 작업과 함께 조사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측 학부모들로부터 다양한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또 조사 권한 등은 제한돼 있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가 수사권을 가진 경찰로 이관될 경우 자칫 처벌 일변도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당정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업무의 실효성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며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SPO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때”라며 “아울러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