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숨겨진 부채’ 1경4400조원… 일부는 디폴트 위험 노출

WSJ, 추산 규모 인용 보도

“1050조원 이상 디폴트 위험 노출”
부동산 위기에 수출 부진 겹쳐
무디스, 신용등급 ‘부정적’ 전망
2024년 대졸자 1179만명 역대 최다
청년 취업난 더욱 심각해질 듯

中 “지표 호전… 펀더멘털 양호”

중국에서 공식 통계에 잡히는 않는 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약 7조~11조달러(약 9100조~1경4400조원)로 추산되고 이 중 일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금융 시장 위기 우려와 함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 문제까지 수면으로 불거지고 있어 중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추산한 중국 정부의 총 ‘부외(off-balance-sheet)부채’ 규모를 소개하면서 “숨겨진 부채 중 4000억달러(524조원)에서 8000억달러(1050조원) 이상이 특히 문제로 디폴트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위안화 지폐. AP뉴시스

부외부채란 대차대조표 등 공식 데이터에는 잡히지 않는 부채를 의미한다. 신문은 중국의 부외부채 실제 총액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최근 1년간 지방정부 부채가 지속불가능한 수준이 됐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전국의 시와 지방정부가 수년간 확인되지 않은 차입과 지출로 막대한 양의 숨겨진 부채를 축적했다. 이를 숨기기 위해 지방 정부들은 통계 조작도 서슴지 않고 있다.

올 들어 지방정부 부채를 면밀히 조사한 중국 재정부는 그 규모가 2013년 10조위안, 2019년 20조위안, 2021년 30조위안을 넘은 데 이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40조111억위안(7288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수치도 정확한지를 놓고 논란이 있다. WSJ는 중국의 이런 지방부채를 ‘금융 시한폭탄’ 수준이라고 봤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지방정부자금조달기(LGFV) 부실을 고려할 때 재정부의 집계보다 지방부채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전날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것도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와 연관성이 크다. 중국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와 피치는 6일 각각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중국은 서방과 각종 경제·안보 이슈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부동산·금융 시장 위기 장기화와 수출 부진 등으로 성장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1∼10월 중국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9870억1000만위안(약 18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줄었다.

이런 가운데 청년 취업난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교육부는 전문대를 포함한 내년 대학졸업 예정자가 1179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올해 1158만명보다 21만명(1.8%)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양산하는 졸업자 수에 비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률이다. 지난해 12월 16.7%였던 청년 실업률은 지난 4월 20%를 넘어선 뒤 지난 6월에는 21.3%를 기록, 2018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7월부터는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청년 실업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정부는 ‘위기설’ 진화에 나섰다. 거시경제 주무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날 “거시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장기적인 호전이라는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