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 1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은 김 여사가 90%, 백 대표와 이 기자가 10%로 나누라고 명령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월 대선을 앞두고 이 기자가 김 여사와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50여 차례 걸쳐 통화한 내용을 MBC에 넘겨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같은 달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당시 법원은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의소리 측은 유튜브 등에 MBC 방송 이후 각각 3건과 1건의 비보도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당했다며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공동으로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 측과 서울의소리 측 모두 불복해 2심까지 이어졌으나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선고 후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은 취재진과 만나 “서울남부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본다”며 “의뢰인과 상의해 대법원에 상고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