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7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 사업자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67억원을 추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동 피고인인 A씨의 배우자와 업체 지사장 등 9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 80~240시간을 내렸다.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76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00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주에 본사를 두고 서울, 경기, 경상권 등지에 지점을 운영하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분양 중이며, 발전으로 얻은 이익을 나눠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후 대비를 위해 마련한 자금을 투자했지만, A씨 등은 “태양광 시설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며 발전시설 분양을 미루고 수익금 지급도 회피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수사 진행 중이던 2021년 3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열흘 만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인도할 능력도 없이 투자자들에게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도 알리지 않은 채 이른바 ‘깜깜이 분양’으로 기망한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대부분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던 고령인 데다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