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련 감독규정 개정 추진 “시스템 구축비 등 원가 수준 보상” 중소 핀테크사들 “비용부담 우려”
내년부터 핀테크 기업 등 금융권 마이데이터(통합 개인 신용정보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금융회사, 통신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에 정보전송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 분야의 데이터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뉴시스
금융위는 지속 가능한 마이데이터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합리적 과금 체계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보 제공 업체들은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해 큰 비용이 투입돼 과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핀테크 업체들은 데이터 전송에 과도한 과금을 하면 혁신 서비스 출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맞서 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논의체를 꾸려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 원칙 및 산정 절차를 논의해 왔다. 논의 결과 우선 정보 전송 비용은 적정 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과금은 올해부터 적용해 내년부터 분할 납부하게 된다.
적정 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금 산정 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신용정보원 내에 구성한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거치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수 정보 제공 기관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과금 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 통합 수납·지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중소 핀테크사 사이에선 가뜩이나 업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과금 체계 구축으로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중소 핀테크 업체의 경우) 수익 구조 자체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단가까지 높게 책정되면 상당한 수준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체계가 구축된다면 사후적으로라도 세제 지원이나 규제 혜택 등이 균형 있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