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임시국회 11일부터 소집 합의 예산안 2+2 협의체 가동해 쟁점 협상 野 ‘쌍특검’ 처리는 일단 뒤로 미뤄져 8일 대법원장 청문보고서 채택 전망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했다. 8일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30여분간 대화했다. 회동에서 두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재표결을 하기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뉴시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회의는 11일부터 소집한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에도 임시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도 가동, 내년도 예산안의 쟁점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는 예산안 주요 쟁점인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추가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여야는 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도 채택할 전망이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8일) 오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면서도 “내일 의원총회에서 특위 간사로부터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를 들어본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 여부를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50억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쌍특검 처리는 일단 뒤로 미뤄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올해 안에 쌍특검,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더불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3개의 국정조사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을) 20일 정도에 추진할 생각”이라며 “쌍특검과 이태원특별법, 국정조사 등은 12월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연말 정국도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된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민주당이 쌍특검과 3개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데 대해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뿐인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민주당이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국회가 다시 파행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약 2개월 만에 재가동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