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폭력 사건은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0명 이상 충원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학교폭력은 학부모들로부터의 부당한 관여가 있다”라며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학폭 사건에서 자녀를 보호한다든지 학교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을 (조사관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교사들은 학폭 관련 업무 부담을 토로하며 관련 수사 업무 등을 외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한다.
이 장관은 “상당히 학폭에 대해서 진일보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학폭전담관들이 맡기는 사건 수는 월 2건 정도로 산정해 SPO라던지 각종 자문, 사례회의를 통해서 상당히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 SPO의 규모를 현재 1022명에서 10%가량인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