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 말 의무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14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지를 결정한다. 현 정부 들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의무고발 요청 제도가 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달 말 중으로 제22차 의무고발 요청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카카오모빌리티 등 14개 기관에 대한 고발 요청 여부가 결정된다. 의무고발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은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 조달청, 감사원이 고발 요청을 하는 제도다. 이들 부처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앞서 중기부는 ‘로톡 사태’와 관련해 대한변협과 서울변협에 대해 검찰 고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두 기관에 입장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고발 요청 전 이해관계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준 것이다. 공정위는 두 기관이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플랫폼 로톡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고발 조처를 하진 않았다.
대한변협은 중기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끝내 불응했다. 변호사는 중기부가 관할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한변협 측에 유리할 수 있는 자료를 오히려 안 낸 것이고, 해당 자료 외에 여러 경로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한 의무고발 여부도 매듭이 지어진다. 카카모오빌리티는 공정위로부터 알고리즘 조작으로 배차 시 가맹택시를 우대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 사안으로 지난 2월 과징금 257억원을 물었는데 검찰에 고발당하진 않았다. 만약 심의위원회에서 중기부가 의무고발 결정을 내리면 카카오 경영진과 카카오페이에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까지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된다.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돼 그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심의위에서 내린 결론을 장관이 그대로 수용해 왔다. 이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과 비교해 이번 정부에서 중기부의 의무고발 요청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된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안건으로 오른 169건 중 33건, 박근혜 정부 때는 13건 중 13건 모두가 각각 고발 요청까지 이뤄졌다. 현 정부에서는 대우조선해양과 GS리테일, 단 2곳을 대상으로 의무고발 요청을 했다.
의무고발 요청을 검토하기 시작한 뒤 위원회 개최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양해각서를 체결해 고발 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로 한 바 있다. 변협 사안의 경우 지난 6월 검토가 시작돼 약속한 4개월이 지난 6개월을 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