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직접 차량을 몰고 법원 앞에 도착한 조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최근 수능 본 학생들한테 부끄럽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유지하다가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조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다 지난 10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작성 서류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그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공소 제기는 절차상 무효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요청했다.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시점이 각각 2013년 2월, 2014년 6월인데 기소는 올해 8월 이뤄졌는데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소추권을 신속하게 행사하지 않았다는게 조씨 측의 주장이다.
당초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지원 혐의의 공소시효는 2021년 6월 10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공범인 어머니 정 전 교수가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유죄가 확정된 작년 1월27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정지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둔 올해 8월 10일 조씨를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범이 기소됐을 때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목적은 도주한 다른 공범이 뒤늦게 발견됐을 때 처벌하거나 추가 조사하기 위함인데 조씨는 이와 무관하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