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1년 만에 제정됐다

국회 본의회서 195명 찬성으로 가결
내륙의 합리적 규제, 산업 발전 등 담아

충북을 비롯한 내륙지역 주민들이 바라던 중부내륙특별법이 1년 만에 제정됐다.

 

충북도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의사일정 28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중부내륙특별법은 재적 298명 중 210명이 참여해 찬성 194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10월 충북 청주시 중앙공원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공동위원회와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가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충북도 제공

이날 국회 본회의는 안건 147건을 심사했다.

 

앞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간 큰 이견 없이 통과해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취임 직후 백두대간 등으로 40여년간 각종 규제에 묶인 내륙지역 발전을 위해 특별법이란 해법을 제시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도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쳐 1년 만에 성과를 거뒀다.

 

중부내륙지역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에 중부내륙 8개 시·도(충북, 충남, 경북, 강원 등) 28개 시·군·구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다.

 

이 법안엔 이들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존·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이 담겼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도가 생긴 지 127년 만에 지역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법안이 드디어 제정됐다”며 “지금부터 일이 시작됐고 앞으로 더 많은 중부내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