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기업을 살리기 위해 채권단이 진행하는 작업(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일몰 두 달여 만에 재가동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신용위험평가, 워크아웃 제도 등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담아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도록 한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에는 아울러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 신용공여 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보다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법안은 정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그동안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 기능하며 주요 기업 정상화에 기여해왔지만 사법기관이 아닌 금융권이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일몰을 앞두고 6차에 걸쳐 이뤄진 제·개정 작업 때마다 연장 여부를 놓고 찬반이 있었다.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10월15일 기촉법 일몰이 이뤄졌는데, 이후 고금리 등으로 인한 한계기업 증가로 기촉법을 살려야 한다는 논의가 일면서 법안 제정이 이뤄졌다.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지우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밖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관련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촉발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조 후보자는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이달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가능한 시행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재투표가 이뤄졌고 부결됐다. 민주당의 쟁점법안 단독 강행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투표 이후 폐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이번이 세번째 사례다. 법안으로 따지만 6건째다.
한편 여야가 이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총 147건에 이른다. 그간 처리하지 못한 이들 안건은 4시간20분여 만에 ‘벼락치기’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