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 5% 넘는 자영업자 ‘최대 150만원’ 이자 환급 검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TF’ 대책 논의

총 2조원… 2022년 은행 순이익 10%
2024년 납부할 이자 분기별 캐시백
구간별로 대출금리 차등 감면도
“시뮬레이션 등 거쳐 조만간 결정”

금융硏 “횡재세, 위법 소지 있어
지속가능한 상생금융 모색해야”

은행권이 내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일제히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고금리 혜택을 받아 높은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상생금융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의에는 은행연합회와 회원 은행, 금융당국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F는 이날 상생금융 지원 대상에 대해 올해 말 기준 금리 연 5%를 초과하는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방식은 2024년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형태(캐시백)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 규모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이 유력하다. 평균 감면율을 1.5%포인트로, 구간별 대출금리에 따라 금리 감면을 차등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도 언급됐다. 적용 금리가 6%인 대출자보다 10%인 대출자의 이자율을 더 많이 깎아주겠다는 의미다.

지원 방식은 캐시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내년에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자는 취지를 고려해 일시불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캐시백 지원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시중은행·인터넷은행·지역은행)이 참여하는데, 은행연합회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 총지원액은 약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18조9369억원) 기준으로 약 10%에 해당한다.

은행권은 최근 전체 상생금융 지원 규모를 2조원에 맞추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야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횡재세’의 추산 규모(약 1조9000억원)와 맞먹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를 언급하며 “국회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바라고 있다는 것을 지주사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당국이 우회적으로 상생 방안 규모를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 시내의 주요 시중은행 ATM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는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지원대상, 지원방법, 은행별 분담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고려해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권 횡재세 도입에 대해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등 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연구원은 이날 ‘횡재세 주요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 및 명확성 원칙 위반에 따른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 법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산권 침해나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 현재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될 경우 위헌적 법률 제정으로 주주에게 손실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해외투자자 등 주주에 의한 소송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이자이익의 경기순환적 특징, 금융회사의 회복력 확보 중요성, 신용공급 축소 가능성 등을 이유로 횡재세 도입을 반대한 점을 들어 국내 은행산업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되 금융회사의 기업가치도 훼손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상생금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