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2024년부터 빈집 정비 ‘맞손’

중앙지방정책협… 예산 50억 반영
“지역쇠퇴 상징, 성공모델 만들 것”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빈집 철거 등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제주도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 4만2356가구, 농촌지역 6만6024가구, 어촌지역 2만3672가구 등 전국적으로 빈집 수는 13만2000여가구에 달한다. 이 같은 빈집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로 방치된 공간으로, 안전·환경·위생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지역의 골칫덩어리로 지적돼왔지만 철거 비용과 철거 시 세부담, 재개발·재건축 기대 등 이유로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위치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시설 '북촌포구집'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사항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에 행안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빈집 철거 등 관련 사업비 50억원을 반영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9일에는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빈집 활용 우수 사례 현장을 찾았다. 이 장관이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방문한 ‘북촌포구집’은 빈집 재생 스타트업 ‘다자요’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빈집을 10년간 무상임대받아 숙소로 리모델링,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개선에 기여해 주목받고 있다.

이 장관은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이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