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이번 주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하는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1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으로 시민이 자나가고 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맞서 오는 11일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총파업이 결정될 경우 2020년 이후 3년만에 총파업이 이뤄진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인의 파업 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 단계에 따른 대응책을 구축한다. 파업 참여 의료인의 수 등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되는데, 이날 발령된 관심 단계는 관련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설치하고 그 아래 전담팀을 꾸려, 비상진료대책 수립과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 없이 일방적인 의대 확대를 추진한다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에 대한 투표를 벌이고, 17일에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 방침이다. 다만 투표 결과 찬성표가 더 많더라도 당장 총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회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고 의협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