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함께하는 ‘새로운선택’이 11일 병역 성평등을 젠더 갈등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금 전 의원과 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에서 가사까지의 성평등’을 의제로 총선에서 토론하자며 “병역 성평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새로운선택이 제안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제2차 성평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2차 성평등은 여성만 가사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동등하게 책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성평등을 이루려면 우리나라에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바로 병역 문제”라며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남자,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여성이라는 성역할에 대한 구분이 한국적 가부장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병역 성평등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가정에서의 성평등과 관련해 금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부가 통상임금을 100% 보전해 드리겠다. 기업이 반드시 그것을 지키도록 강제하겠다”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 1년을 당당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릴 것을 새로운선택은 약속한다”고 했다. 그는 “스웨덴의 ‘라테파파’를 한국에서도 빠르게 도입해야 마땅하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역 성평등을 추진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병역 성평등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냐’는 질문에 류 의원은 “국방부에 따르면 인구 절벽으로 인해 병력자원이 부족해진다”며 “시민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그중에서 여성 징병제와 모병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