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무자료 유류와 가짜 석유를 팔아치운 뒤 폐업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먹튀 주유소’들이 대거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먹튀 주유소 등 35개 유류 업체를 조사해 304억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 44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먹튀 주유소 4곳에서는 탱크로리 6대(2억원 상당) 분량의 현장 유류를 처음으로 압류해 먹튀 주유소 관련 조세 채권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국세청에 따르면 먹튀 주유소는 면세유나 등유 등을 무자료 매입하고, 가짜 석유를 제조·유통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데, 단기간 영업한 뒤 폐업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 국세청이 최근 5년간 400건을 적발해 78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실적은 3억원에 그쳤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일부 먹튀 주유소는 차량용 경유에 값싼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판매했다. 교도소에서 서로 알게 된 A씨와 B씨는 ‘바지 사장’을 앞세워 석유 판매대리점과 19개의 먹튀 주유소를 세웠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약 1년간 자동차용 경유와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섞어 44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제조한 뒤 이를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팔았다. 이들은 적발에 대비해 일당에게 도피자금 1억원을 챙겨주고 대신 처벌받을 사람을 포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모두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먹튀 혐의가 짙은 신규 주유소 10곳에 대해서는 명의 위장, 무자료 거래 등을 확인한 뒤 즉시 폐쇄 조치했다. 국세청은 향후 먹튀 혐의 주유소에 대해 전담 직원을 두고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