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하면서 그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제도가 실제 변화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수사기관을 잘 설득해 낼지가 관건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 조 대법원장은 곧장 현행 구속영장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은 구속과 불구속 중 한쪽만 택할 수 있는 현재 구속 제도에 ‘중간 지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조 대법원장이 도입을 검토 중인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 보호나 재범 방지를 위해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부과하거나 교통사고 범죄라면 특정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단다. 이를 위반하면 피의자를 구금한다. 재판 중인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 제도와 유사하다.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구속돼야 할 피의자가 석방될 경우 피해자 보호에 역행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건부 구속영장제에 대해 “전자발찌 등의 조건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구금의 효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보복 범죄 등이 일어난 후에야 피의자를 구금한다면 당초 구속을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2차 피해나 사법적인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하는 등 사법방해죄가 담보 역할을 한다”며 “사법방해에 대한 형사 처벌 등을 강화하지 않고 석방만 강화하면 검찰에서는 진실을 밝힐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논의도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올해 2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써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입법예고 당시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수사지연 등 엄정한 범죄대응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으로 심문 대상을 한정하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임기 첫날부터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두 대법관의 후임자 제청은 대법원장 부재에 따른 시급한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소 3월이 돼야 대법관이 인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