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도 가계대출이 불어났다.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증가폭은 줄어들었지만,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증가세가 여전했다. 입주 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증가폭 둔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후다. 주담대 금리가 떨어지는 등 금리 부담이 낮아지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될 수도 있다. 세계일보는 14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단체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소식도 전했다. 빗썸의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이 다른 중소 거래소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어 현 독과점 구조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1월 전금융권 가계대출 2.6조원↑ 증가폭은 줄어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10월(6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는 기타대출 감소 영향이 크다. 기타대출은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및 예금담보대출 위주로 총 3조원 감소했다. 반면 주담대는 5조6000억원 증가하면서 10월 증가분(5조2000억원)보다 더 늘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 증감분이 10월 -5000억원에서 11월 -1000억원으로 다소 축소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4000억원 증가해 10월(6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춤한 모습이지만, 입주 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주담대 규모는 전월보다 더 크게 확대됐다. 한국은행의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1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4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9월 4조8000억원에서 10월 6조7000억원까지 늘어났으나 11월 들어 다시 축소됐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는 845조3000억원으로 5조8000억원 늘어났다. 9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체 가계대출과 다르게 전월(5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45조4000억원)은 3000억원 줄었다.
한은은 기존 주택 수요뿐 아니라 신규 아파트 입주, 재건축 아파트 관련 집단 대출로 인해 주담대가 일시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10∼11월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 잔금 마련을 위한 집단대출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체 주담대 증가 규모가 축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매매거래가 줄어들면서 자금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관리 강화 영향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위 자료에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감소해 10월(-5000억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는 “11월 가계대출이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폭이 많이 축소됐다”며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큰 수준인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기관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갖고 올해 안에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세부방안을 발표하는 등 가계부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판단과 달리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도 계속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를 넘은 데다 가계대출 말고 ‘사업자 대출’로 받는 물량도 감안해야 한다”며 “현재는 위험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은이 여러 차례 GDP 대비 가계부채를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을 정책목표로 언급해왔는데, 달성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제금융협회(IIF) 조사 결과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였다.
문제는 현재 떨어지는 금리 수준에 비춰볼 때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한 달 전까지 4%대였던 주담대 고정금리 하단은 3%대 중반으로 내려앉았다. 내년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등이 예상되면서 시장이 움직인 결과다. 금융당국의 ‘상생 금융’ 압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교수는 “집값 하락을 감수해서라도 가계대출 감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빗썸 수수료 무료 정책, 불공정거래” 공정위 고발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투자자 모임’은 13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빗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빗썸의 수수료 무료 정책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염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발을 주도한 정민철 벽촌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99% 매출이 수수료인데 이 부분을 안 받겠다는 것은 이에 상응한 반사이익이 있다는 것”이라며 “빗썸이 수수료 무료 기한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시장이 재편된 뒤 다시 올리게 되면 투자자들이 독과점에 의한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빗썸은 지난 8월 일부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실시한 뒤 10월 수수료 전면 무료를 선언했다. 이후 코빗, 고팍스 등도 수수료 무료 정책에 동참했다. 빗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은 올 상반기 10%대 안팎 수준에서 최근 20%대까지 성장했다. 코인 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국내 일일 거래대금 비중은 업비트 66.6%, 빗썸 26.5%, 코인원 5.4%를 차지했다. 1, 2위 점유율을 합하면 93.1%에 달한다.
빗썸 측은 수수료 무료 정책이 업비트가 독주하는 시장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수수료 무료 정책은 부당염매 행위가 아니라 가상자산 생태계 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나오게 된 것”이라며 “이번 일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투자자 단체의 고발 내용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그동안 가상자산업권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소 독점 행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한 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셋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독과점 행태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