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가 50년 뒤인 2072년 362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출생아 수가 2052년을 기점으로 20만명 밑으로 추락하는 등 저출산 기조가 심화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2년 전 추계와 비교해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졌다. 특히 경제 버팀목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향후 50년간 2000만명 이상 사라질 것으로 관측됐다. 2040년 학령인구(6~21세)가 330만명 넘게 줄어드는 등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는 교육, 국방, 연금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메가톤급 충격을 줄 것이란 예측이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중위 시나리오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으로 50년 새 1545만명 줄 것으로 예측됐다. 2072년이 되면 총인구 규모가 1977년 수준으로 뒷걸음질하는 셈이다.
이는 2년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보다 인구 감소폭이 확대된 것이다. 2년 전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향후 50년간 인구성장률이 –0.10~-1.24%로 예측했는데, 이번에는 –0.13~-1.31%로 내다 봐 감소폭이 더 커졌다. 이에 따라 2070년 총인구 전망치도 2년 전 3765만6000명에서 이번에 3718만2000명으로 더 크게 줄었다.
지난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총인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2021년과 2022년 각각 5177만명, 5167만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외국인 유입이 늘면서 총인구는 올해 5171만명, 2024년 5175만명으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감소세가 시작되면서 총인구 규모는 2041년 4985만2000명으로 5000만명선이 붕괴되고, 2065년에는 3968만5000명을 기록하며 4000만명 밑으로 무너질 전망이다.
◆또 늦춰진 합계출산율 저점…2025년 0.65명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진 건 저출산 기조가 최근 들어 심화한 때문이다. 통계청은 이번 추계에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올해 0.72명을 기록하지만 이 수준도 ‘저점’이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년 0.68명으로 0.70명을 밑돈 뒤 2025년 0.65명까지 합계출산율이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2년 전 추계 당시 합계출산율 저점이 2024년 0.70명으로 예측된 것과 비교하면 시기가 1년 늦춰지고 수준도 한층 악화한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0.79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견줘보면 더 비관적인 전망인 셈이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22년 혼인이 회복될 것으로 가정을 했는데, (예상보다) 혼인율이 감소됐고, 올해 조금 회복 중”이라면서 “그러다보니 (합계출산율 회복 시기가) 1년 정도 더 미뤄졌고, 수준이 조금 더 낮아졌다”고 말했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저위 추계의 경우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2026년 0.59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통계청은 다만 향후 혼인율이 높아지면서 합계출산율이 2030년 0.82명으로 반등한 뒤 2036년 1.02명으로 1.0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2050년 1.08명을 기록한 뒤 2072년까지 1.08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통계청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22년 현재 25만명 수준인 출생아 수는 2052년 19만6000명으로 처음으로 20만명 밑으로 내려간 뒤 2072년 16만명 수준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 1.08명 수준이 2122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가정한 100년 추계도 실시했는데, 이 경우 총인구는 1935만8000명으로 급락해 20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됐다.
◆2072년 생산연령인구 ‘반토막’…유소년인구 비중 6%
저출산 충격파는 전방위적으로 나타난다. 일단 2022년 전체 인구의 71.1%(3674만명) 수준이었던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2072년 45.8%(1658만명)까지 쪼그라든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가 향후 50년 간 2016만명 정도 사라지는 것이다. 기간별로는 2020년대 연평균 32만명씩 감소하다 2030년대에는 50만명대로 감소폭이 커진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OECD) 중 가장 높았지만 2072년에는 가장 낮아질 전망이다.
유소년 인구(0~14세) 역시 2022년 595만명(총인구의 11.5%)에서 2040년 388만명(7.7%)으로 줄어든 뒤 2072년 238만명(6.6%)까지 감소한다. 학령인구(6~21세)는 2022년 750만명에서 2040년 412만명으로 급감한다. 특히 대학진학 대상이 되는 18세 인구는 2022년 48만명에서 2040년 26만명으로 감소한다.
병력자원의 감소도 상당할 전망이다. 20세 남자 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병력 자원 규모는 2022년 27만만명에서 2040년 16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72년 1727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총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17.4%에서 2072년 47.7%로 급증한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령을 뜻하는 ‘중위연령’도 2022년 44.9세에서 2072년 63.4세로 높아진다. 2022년 총인구의 50%가 44세 이상이지만 2072년에는 63세 이상이 총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
고령인구 증가는 생산연령인구의 부양 부담을 급격히 늘리게 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2058년 100명을 넘은 뒤 2072년 118.5명까지 커진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인 노령화지수는 2022년 151.0명에서 2050년 504.0명으로 높아진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22년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지만 2072년에는 가장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특정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미뤘던 혼인을 재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끌어주는 파격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매년 부처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체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개정해 각 부처를 강제할 수 있게끔 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저출산 문제는 이미 정부 정책의 영역을 넘어갔다”면서 “청년세대들에게 기회를 주고, 집값 문제를 풀기 위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바꾸고,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등 정치권이 움직여야 할 사안이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