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정 3년… '학문의 자유' 위축된 홍콩

8개 공립대학서 퇴직한 학자
2021∼2022학년 360명 이상
자체 검열 늘고 무력감 팽배
외국인 학생 등록률도 13% ↓

정부 비판하면 공무원 징계

홍콩에 대한 중국의 통제가 본격화하며 ‘학문의 자유’도 급격히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BBC방송은 13일(현지시간) 한때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모았던 홍콩 대학에서 학자들이 떠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1∼2022학년도에만 8개 공립대학을 그만둔 학자들이 360명 이상이다.

중국 오성홍기와 홍콩 깃발이 홍콩 거리를 뒤덮고 있다. EPA연합뉴스

공식 집계에 따른 이직률은 7.4%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1997년 이후 최고치다. 2019년 이후 외국인 학생 등록률도 13% 감소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 가까우면서도 진보적 강의실, 세계적 수준의 도서관 및 자료실을 갖춰 중국학 연구자를 포함한 각국 학자들이 모이던 곳이었지만,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고 BBC는 전했다.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에 집행기관을 수립하도록 한 보안법을 의식하게 되면서 자체 검열이 늘고 무력감이 학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홍콩의 한 30대 인문학 교수는 “이제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은 없다. 그들(당국)이 원한다면 뭐든 문제 삼을 수 있다”며 중국의 지원을 받는 매체가 자신의 실명을 언급하며 공격하는 악몽을 꾸고 있다고 토로했다.

홍콩 메트로폴리탄대의 정치학자 슈테판 오르트만은 “자유로운 분위기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경계하고 있다”면서 강의안에서 중국·홍콩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2019년 12월 홍콩 반정부 시위 현장. 연합뉴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홍콩명보 등은 홍콩 공무원이 앞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할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고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전날 공무원 신분으로 정부 정책을 공개 비판하는 경우는 물론 특정한 상황에서는 일반 주민 자격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때에도 징계를 받는 내용의 ‘공무원 수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수칙 개정은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을 당시 일부 공무원이 시위 조직을 지원하거나 당국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라고 SCMP는 설명했다.

한 정부 소식통은 SCMP에 “공무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정부 견해를 밝히거나 당국을 겨냥한 시위에 참석할 경우 공무원 수칙 위반에 해당하며,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수칙 위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