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경제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관련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3 MOEF-BOK-FSC-IMF 국제콘퍼런스’에서 “중앙은행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민간과 경쟁하며 기술·제도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스테이블코인(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이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중앙은행도 CBDC 관련 연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규제를 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은 이름과는 달리 가치 측면 등에서 불안정하다”면서 “만일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지급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중앙은행의 화폐 등을 구축(crowding out)할 경우, 금융시스템이 과연 안정적으로 움직일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화폐의 단일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더 나아가 화폐 발행 주조차익과 통화정책 수행 방식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참석자들에게 한은의 기관용 CBDC 파일럿 테스트도 소개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2단계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화폐에 프로그래밍 기능을 부여하고 프로그래밍 기능이 가져올 수 있는 장점과 문제점 등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파일럿을 준비하다 보니 당장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비은행 참가 허용 여부와 CBDC가 민간 스테이블코인처럼 활용될 가능성 등을 남아있는 과제로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은 아직 잘 모른다”면서도 “디지털 통화 인프라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연구로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행, 비은행, 일반 기업, 일반인,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규제 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느 제도를 손봐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부딪혀보면서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