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에 선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이 내년에 서울시 출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 하게 됐다. TBS는 1년 예산의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시 예산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게 된다. 향후 TBS의 운명은 시의회 여당이자 다수당인 국민의힘 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2024년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서울시 예산 중 관심을 모았던 TBS 출연금은 결국 편성되지 않았다. 앞서 시는 지난달 6일 내년 1월1일부로 예정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시행을 6개월 연기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한 바 있으나, 김현기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해당 조례를 내년 1월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TBS가 민간 주도로 독립경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결을 주도했다. 같은 해 12월 조례가 공포됐다. TBS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사라지면서 시는 TBS 출연금을 담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날 예산안 통과로 일단 TBS는 내년부터 시의 예산 지원 없이 자생해야 한다.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이 폐지 조례안의 시행을 늦추는 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TBS는 일단 예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예산은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30명이 폐지 조례안의 시행을 2년6개월 연기하는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으나, 상정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민의힘이 시의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것보다 소폭 오른 약 45조7405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본예산보다는 약 1조4000억원 줄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11조1605억원으로 시교육청이 제출한 안과 동일하지만, 세부 조정이 이뤄졌다. 시의회는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전면 적용해 재정 건전성과 ‘민생-안전-교육-미래’의 예산 기조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