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이른바 ‘악성 임대인’ 명단을 연말부터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공개 대상에 오른 임대인이 10여명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오는 28일 첫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9월 말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이다. 이들의 이름, 나이, 주소와 미반환 보증금 액수 등이 HUG와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문제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점이 법 시행 이후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19일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명단 공개 대상 임대인은 17명에 불과하다. 이들에 대한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제 명단 공개가 이뤄지는 임대인 수는 더 적을 수 있다.
HUG는 자체적으로 악성 임대인을 분류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378명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이 지금까지 떼먹은 전세보증금은 2조830억원 규모에 달하지만, 이 중 5명만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다주택 채무자 중 미반환 액수가 많은 상위 10명에 대해선 HUG가 지금까지 5000억원 넘게 대위변제를 했지만,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HUG는 상위 10명 중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8명에 대해선 수사의뢰했다.
맹성규 의원은 “HUG가 이미 악성 임대인 명단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법 시행 이후 전세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만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는 허점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