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중인 식당 화장실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식당 업주의 과실이 인정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직원들을 상대로 한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식당업주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해당 업주의 찾은 고객은 직원들이 청소 중인 화장실을 이용하다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져 다쳤다. 이 고객은 “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업주는 고객이 넘어진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고객이 넘어진 게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후 화장실 내부 사진과 화장실 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업주가 직원들을 충분히 교육시켜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식당 업주로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