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의 허용범위가 1차 의료기관 초진 수준으로 제도화될 경우 향후 5년간 최대 150만명 수준의 고용이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2023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제도다.
분석 결과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 인력 규모나 고용여건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낮겠지만,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의료 전문 인력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ICT 융합 원격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해 해당 분야 종사자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5년간 보건의료기기제조 및 서비스업에서 고용효과를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 허용범위 확대, 원격 모니터링 수가 부여,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 보건의료기기제조 및 서비스업에서 최대 150만명 고용이 증가하고, 전후방 연관산업의 취업유발 효과는 최대 32만명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