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이 5년 줄어든다.
인사혁신처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앞으로는 그 기간이 11년으로 단축된다.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 부여하기 위함이다.
공무원 경력채용 시 다자녀 양육자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다. 이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을 고려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각 소속 장관이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재난 대응을 위해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면, 그 자리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밖에도 지나치게 세분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이 통·폐합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여러 인사기준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