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때문에 자식도 죽고, 부모도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보다 무서운 게 간병인이더군요.”
직장인 한모(58)씨가 최근 노모의 요양병원을 옮긴 데는 간병인의 도를 넘어선 간병비 요구와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불안이 컸다. 병원 측은 간병비가 하루 13만원이라고 했지만 직접 만나본 간병인은 24시간에 15만원을 요구했다. 한씨는 “어머니가 식사를 잘 안 드셔서 걱정이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밥 먹이겠다’던 간병인이 남은 밥을 다 먹었더라”며 “화가 났지만 부모와 온종일 붙어있는 간병인에게 자식은 ‘을’의 입장일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국민 54% “가족이 간병”…간병비 연간 10조원 달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 구축”을 지시하면서 매월 350만원가량의 국민들 간병비 부담 완화 및 간병 서비스 질 제고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간호학) 등이 2021년 학술지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민 10명 중 6명(61.2%)은 가족(53.9%)이 간병을 하거나 돈을 주고 간병인(2.9%)을 쓰고 있다. 이 같은 사적 간병 수요는 연인원 8943만8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일평균으로 따지면 가족 간병은 21만5809명, 유급 간병은 1만1433명이다. 2020년 일 평균 간병비가 11만7314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6조8650억∼8조240억원가량의 사적 간병비가 투입됐고 3년이 흐른 지금은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90대 시어머니가 낙상 사고로 거동이 어려워진 뒤 시댁으로 주 6일 24시간 상주하는 간병인을 부르고 있는 최모(58)씨는 매월 간병비로만 330만원을 지불한다. 장애 진단을 받은 시어머니 앞으로 간병지원금이 월 60만원 정도 나오지만, 나머지 270만원은 매달 최씨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씨는 “최근 간병인이 구해지지 않은 건지, 간병비가 2년 전 대비 50만원 가까이 올랐다”며 “간병인을 안 쓸 수 없어서 돈을 내고는 있지만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거동이 어려운 어머니의 2주 간병비로 한씨는 간병인에게 210만원에 수고비 10만원을 더 얹어줬다. 한 달로 계산하니 500만원에 가까운 돈이라 결국 간병인 한 명이 병실 전체를 돌보는 병원으로 어쩔 수 없이 옮겼다. 이 병원에는 한 달 평균 8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지불한다. 그는 “추가 돈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내 부모에게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되고,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놔두고 간병인 비용으로 싸울 수도 없단 마음에 더 주게 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 만들어야”
간병비 부담 완화와 함께 간병 서비스의 질도 제고돼야 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올해 5월 내놓은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유급 간병 모두 재정적·정신적 부담과 고통은 상당했다. 가족 간병의 경우 ‘스트레스 가중 등 정신적 어려움’(61.2%), ‘아이 돌봄, 집안일 등에 대한 가족 내 갈등’(16.5%), ‘퇴사’(13.1%) 등을 겪었고, 유급 간병 또한 ‘비싼 간병비’(65.2%), ‘간병 서비스에 대한 불안’(23.1%), ‘간병인 구하기’(5.2%) 등의 순으로 고통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일반병원은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 후 퇴원했을 때도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복지부는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가 국정과제로 지정된 뒤 지난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실태조사 및 지원 급여화 모델 개발 연구’를 주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간병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해 “간병비 급여화를 하게 되면 매년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건보재정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시행이 된다면 국민의 부담이 크게 늘고, 요양병원 구조개혁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두해 만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상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공무원들이 치료비와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접수했다”며 “지난 9월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에서는 구조와 진화 활동 중 큰 화상을 입은 여성 경찰관과 소방관이 간병비 지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