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요소수 원료인 산업용 요소와 비료 원료인 인산이암모늄 등 최근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됐던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조정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 및 확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 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탄력 적용하는 제도다. 내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총 77개이며, 지원 규모는 9670억원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할당관세 지원 품목은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국제가격 추이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성장 산업 소재·원료 19개 품목에 1021억원, 전통 주력 산업 원재료 18개 품목에 870억원, 취약 산업 관련 21개 품목에 1835억원을 지원한다. 물가와 수급 안정을 위해 식품·가공식품 원료와 산업·발전 원료 등 19개 품목에 총 5944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산업용 요소와 인산이암모늄에 대한 수급 불안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기할당 품목에 추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