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영업자 많고 시간제 적어 근로시간 더 길어”

OECD국과 동일 비중 비교해도
평균보다 연간 181시간 더 일해
KDI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필요”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는 많고 시간제 근로자는 적은 우리나라의 취업 형태로 인해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더 길게 나타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런 영향을 제거해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평균보다 연간 181시간을 더 일하는 장시간 근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이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3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어떤 국가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해당 국가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0시간 안팎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대로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약 9시간 감소했다. 즉 자영업자의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길어지고,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큰 국가들은 근로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큰 반면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작은 탓에 연간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퇴근길 무렵 기업들이 입주한 서울 시내 사무실에 불이 밝혀져 있다. 뉴스1

각국의 자영업자·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2021년 기준)은 1910시간에서 1829시간으로 81시간 감소했다. OECD 30개국 평균과의 격차도 264시간에서 181시간으로 줄어든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아직 한국의 근로시간은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다소 긴 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임금체계나 경직적인 노동시간 규제 등이 비생산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초래하는 측면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함으로써 노동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