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설정한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여야는 막판까지 새만금·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의 세부사업 증·감액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19일 수차례 비공개 회동을 하며 쟁점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전 2+2 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입장에서 한걸음 양보, 한걸음 전진, 이런 단계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도 “양당과 행정부가 계속 논의를 좁혀가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총예산 656조9000억원 중 56조9000억원 규모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그간 협상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문제의 경우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삭감분으로 일부 복원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의견 접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ODA 예산으로 전년 대비 44% 증액한 6조5000억원을 편성해놓은 터다.
민주당은 ODA 예산뿐 아니라, 전년 대비 8.7% 늘린 5조원 규모 예비비 또한 감액해 4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화폐·청년패스(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 예산과 새만금 예산 복원에 이 감액분을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개혁적인 R&D 예산안을 전면 거부하고 예전의 나눠먹기식 예산으로 되돌려 놓고자 한다”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화폐, 청년패스 등 현금성 지원 예산에 대한 일방적인 증액을 요구하며 정부 재정 건전성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면 우리나라의 역성장 진입 시기는 더 빨라질 것”이라며 “국정 일각을 이루는 제1야당이 내년도 민생을 볼모로 삼고 정부·여당에 공공연한 협박을 해야 하겠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 수정안 처리도 가능하다며 으름장을 놨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 “여당 내부 사정으로 또다시 예산안 처리가 연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여당의 내부 사정이 잘 수습되길 바란다”며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삶이 달린 예산안을 외면할 명분과 핑계가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를 위한 준비도, 민주당만의 수정안을 처리할 준비도 모두 돼 있다”고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도 단독 수정안 처리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다방면에서 보고 있다. 일단 추경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준비한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