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윤석열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도덕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관련해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 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신중론을 펼치던 기존 기재부 입장보다는 완화된 언급이란 분석이다.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정부의 경제 성장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경제는) 정부가 경제정책 운용을 잘못해서 어려울 수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이 불가피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국가 중 경제 성적이 2위라고 우리나라를 평가한 것은 경제 정책을 그나마 잘 운용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여러 가지 자화자찬하며 경제정책 운용을 잘했다고 하는데 지금 수출, 내수 투자가 부진하고 총체적 위기인데 뭘 잘했다고 큰소리를 펑펑 치느냐”고 반박했다.
이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폭력 및 음주운전 전과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펼쳐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전과 관련 자료제출 미비를 지적하며 청문회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강 후보자가) 형법에 따른 폭행죄가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이 법에 따른 벌금형은 우범자에게 내리는 것이다.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력의 한계가 있다. 젊은 시절이긴 했지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정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강 후보자가 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자택 인근에서 사용했다는 유용 논란을 거론했다. 당시 33차례에 걸쳐 534만원이 결제됐고 후보자 거주 아파트 반경 700m 내 업소들이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개인적 사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2004년 음주 단속 당시 상황을 물었고, 1970년생인 강 후보자는 “당시 34살이었고,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오전 6시 전후에 단속된 걸로 기억한다”며 “당시에는 연구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일찍 출근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