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하라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징계에 관여했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등 사유로 징계처분한 조치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정직 처분이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정치적 탄압’이었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재판부는 당시 추 전 장관이 징계절차에 관여한 점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데 징계 청구자인 추 전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차 심의기일을 2020년 12월10일로 지정·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 심의기일 지정은 징계 혐의자의 방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심의에 실질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징계 청구 후 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 행위, 정 교수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도 적법절차의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징계위가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징계사유의 주요한 증거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박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증인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
채널A 사건은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당시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친하다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범관계를 수사하다 무혐의 처분하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0년 12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2021년 10월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징계처분 취소 판결이 나오자 윤 대통령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절차적 위법이 매우 컸고 내용도 정치권·권력과 결탁한 일부 부주의한 언론이 속았던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질서가 원활히 기능해 법치주의를 견고히 지켰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