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히 침몰하는 대한민국호!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출산율 1.59명의 반도 안 되는 수치다. 내년엔 이마저도 무너지며 0.68명으로 떨어지고, 2025년에는 0.65명까지 추락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사회 전반에서 이미 터져 나왔다. 농어촌 및 작은 공장, 조선업, 간병인 등 여러 분야에서 인력 수급 문제가 대표적이다. 어린이집 혹은 초등학교로 있었던 공간이 요양원이 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우리나라에 대해 “집단적 자살 사회”라고 표현했다.
인구는 출생과 사망 그리고 나라 간 인구이동, 즉 이민으로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지난 몇 년 약 30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예산을 퍼부어도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그럼 남은 건 이민밖에 없는데, 그 카드를 쓸 시간마저도 그리 충분하지 않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정책학
이민정책이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지만 급한 불은 끄고 다소간의 시간을 벌어 혁신적인 사회 구조 개선을 통해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로드맵은 올바른 방향이다. 인구, 교육, 문화, 사회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 얽히고설킨 이민정책 업무를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기획하여 중복업무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민정책 조정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지난 과거 정부에서는 이민자를 단순하게 국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수단으로만 다루다 늘 실패했다. 단순하게 특정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하니 해외에서 인력을 보충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현재 직면한 인구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 이민자에 관하여 인력 정책 분야만이 아닌 종합적인 인구 정책으로 이민자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났으나 이민정책 조정 전담 부처 신설을 통해 누구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어떻게 국민과 통합시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인구정책의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한다.
한국인이 앓고 있는 ‘단일민족’과 ‘차별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도 찾아야 한다. 법무부의 2021년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이민자를 한국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관해 66.4%가 찬성했으나 이들에게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33.3%)보다 반대(52.3%)가 많았다. 2021년 정부가 국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정치적, 국민적 저항으로 입법을 포기하기도 했다. 나와 다른 자, 즉 이민 배경을 지닌 자가 나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데에 우리 사회의 준비가 한참 덜 되어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얼마 전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서 해법을 제시는 했으나 그마저도 정치의 영역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대한민국호의 앞날엔 파고가 높아 보인다. 정치적인 셈법을 떠나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날이 다가오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나라를 바로 세우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이민정책 조정 전담기구 설치를 서두르자. 또한 이민자를 소중한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여 ‘다름’을 ‘어울림’으로 변화시킬 명약을 처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