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범죄 수사’ 팔 걷어붙인 대검 [법조 인앤아웃]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개명
연 수십 건 범죄 체계적 대응기대
‘양형 기준강화 필요’ 의견 제출도

대검찰청이 기존 사이버수사과 명칭을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변경한다. 연간 수십건씩 발생하는 기술유출범죄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개정안은 조만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차례로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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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 사이버수사과의 명칭이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바뀐다.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의 업무 분장에도 사이버범죄와 기술유출범죄 관련 정보보고, 진정·내사·탄원 등의 처리, 수사지침 수립 및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 등이 추가됐다.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은 현재 사이버수사과장을 맡고 있는 박경택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가 그대로 맡을 예정이다.

이번 변경은 지난해부터 대검이 진행해 온 기술유출범죄 검찰 수사체계 개편의 마무리 작업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휘 부서를 반부패강력부(현 반부패부)에서 과학수사부로 변경한 바 있다.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기술유출범죄의 특성상 암수범죄가 많은 데다 증거 확보와 피해액 산정 등 양형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과학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과학수사부가 적합하다고 판단해서다.

과학수사부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휘를 전담하게 되면서, 과학수사부 안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도 설치됐다. 센터 설치 이전인 지난해 1~8월까지 월평균 6.6명이 기술유출범죄로 기소됐던 것과 달리 센터 설치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매달 평균 9.9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성과가 있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기소된 이들의 구속 비율 역시 종전 9.4%에서 설치 이후 32.6%로 23.2%포인트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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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취임 이후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이 총장은 지난 6월 “지식재산을 침해하고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훔쳐 그 배를 가르는 것과 다름없다”며 엄정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 개선에 참여하는 한편, 통계청과 함께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