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달아났다 붙잡힌 철부지 10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예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20대 남성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10대 김 모양은 석방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군(17)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양(16)은 사건 당시 동행은 했지만 직접 낙서를 하지 않은 점, 불상자 A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범행을 사주받는 과정에 직접 대화하지 않는 등 개입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6일 새벽 1시 42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고궁박물관과 영추문 앞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7시 8분쯤 임군을, 그로부터 약 20분 뒤인 오후 7시 25분쯤 김양을 경기 수원시의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과 김양은 "SNS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낙서를 하면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그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범행 전 이 불상자로부터 10만원을 각각 5만원씩 두 차례에 나눠 받았다고 말했다. 범행 도구인 스프레이는 피의자들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들이 받기로한 금액은 수백만 원이었으나, 막상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는 연락이 끊겨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범행을 사주한 배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재 훼손 사건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달아났다 경찰에 자수한 '모방범' 2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후 자신의 블로그에 “그저 낙서다. 다들 너무 심각하게 보는 것 같다”면서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에요”라고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이에 A씨에 대해 정신과 감정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한편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후 도주한 범인이 10대 미성년자로 밝혀지면서 부모가 복구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화재청은 현재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이 화학 약품 처리, 레이저 세척 등 작업을 하고 있다.
또 문화재청은 물감이 석재에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에서 장비 3대를 대여 중인데, 이 비용만 하루에 약 450만원이다. 복구 시간이 장기화될수록 비용은 늘어나게 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은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구 비용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모의 배상 책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부터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지만, 부모의 관리 소홀이 입증된다면 배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