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러 밀착 속 뒷짐 진 中… “신냉전 구도 우려 ‘3국 연합’ 꺼려”

SCMP, 中 미온적 태도 분석

“中은 국제 안정에 이해관계 있어
연합군사훈련 등 가능성 낮을 듯
한반도 불안정은 中 이익에 부합
北, 中 조언·제안 들을지도 의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9월 러시아 방문 뒤 급속 밀착한 북·러에 대해 중국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평화 중재자’를 자처하며 역내 리더로 자리매김하려는 중국이 한국·미국·일본에 맞선 북·중·러 연합으로 흘러가는 ‘신냉전’ 구도를 꺼리기 때문이라는 홍콩 매체의 분석이 관심을 끈다.

2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비외른 알렉산더 뒤벤 중국 지린대 교수는 “중국이 북·러와 각각 긴밀한 양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3국 간의 블록 구축에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미디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그는 “러시아와 북한은 모두 국제 시스템에 혼란을 일으키려는 동기가 있다”며 “중국은 현재 이보다는 국제 안정 쪽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좋지 못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세계의 불안정을 원하지 않으며 중국은 여전히 한국과 일본, 나아가서는 서방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스인홍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최근 한·미·일과의 관계 개선 조짐을 고려할 때 중국이 연합군사훈련 등 역내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는 북·러와의 3국 활동에 관여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봤다.

류용욱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3자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 중국이 그간 미국을 비난해 온 신냉전을 자초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최근 편성한 역대 최대규모 국방예산도 신냉전의 불쏘시개로 보는 분위기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미국 국방예산에 대해 “미국 군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세계 1위인 미국의 연간 국방비 지출이 2∼10위 국가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본의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도 미국이 패권유지를 위해 일본이 자위권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SCMP는 군사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분석도 실었다. 중국은 북한의 무기 개발 비난을 자제하면서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반대하고 있다. 대신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해결하고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한국과 미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요구 중이다.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행동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응하지 못하는 중국의 처지에 대한 설명도 주목된다. 류 교수는 “중국이 미국이나 대만과의 경쟁 같은 문제보다 한반도 문제를 얼마나 우선시하는지 의문”이라며 “중국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제한하는 데 실제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북한이 중국의 조언이나 제안에 귀를 기울일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미·중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신경 쓰는 것이 중국에는 이득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류 교수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불안정과 갈등을 조장하지는 않지만,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는 한 한반도의 불안정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의 관심과 자원을 분산시켜 중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