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후임’ 길태기·박성재 거론 속 장영수 부상

법무장관 인선 하마평 무성

장, 비검사 출신… “윤석열 친분 없어”
검찰공화국 비난 희석 효과 평가
길·박은 꾸준히 법무장관 물망

이민청·제시카법 안착 등 과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법무부를 떠나면서 한 지명자의 후임자 인선에 관심이 모인다. 후임 법무부 장관은 전임 한 지명자가 의욕을 보였던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한국형 제시카법’ 등 ‘한동훈표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 지명자의 뒤를 이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길태기(65·사법연수원 15기) 전 법무부 차관과 박성재(60·17기) 전 서울고검장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의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검찰 출신 인사로 새롭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수, 박성재, 길태기

장 교수는 평생을 학계에 몸담아 온 비(非)검찰 출신 헌법학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당의 비판을 받는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희석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충북 충주 출신인 장 교수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9년부터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는 경찰청 인권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장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은 전혀 없다”며 “윤 대통령 주변 인물이 저를 추천했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됐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앞서 후보자 인사검증에 동의한 상태다.

길 전 차관과 박 전 고검장도 법무부 장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된다. 서울 출신의 길 전 차관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하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기도 했다. 2014년부터는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로 있다.

경북 청도 출신 박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깊고, 사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검찰 출신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직원들 박수를 받으며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후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동시에 한 지명자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주요 정책 과제를 이어받게 될 전망이다. 한 지명자는 장관 취임 첫날부터 검토를 지시할 정도로 이민청 설립에 공을 들여왔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재발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두 법안 모두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순직 군인·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작업 등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 지명자가 추진하던 정책은) 이어서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민청 신설은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고, 제시카법은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